청유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운영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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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수술 이후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 앞 인도와 건물 인근에서 피켓, 현수막, 어깨띠, 차량 게시물 등을 이용해 병원의 과실을 단정하는 취지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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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원 환자와 보호자, 행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와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도 유사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병원 내부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접수실 부근까지 들어오는 행위도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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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병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정상적인 진료 업무가 방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청유에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을 의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표현의 자유 범위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병원의 명예·신용 및 업무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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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 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이 담긴 현수막·피켓 게시 

병원 방문객과 행인에게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린 행위 

네이버 플레이스, 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물 유포 

병원 내부 무단출입 및 업무 방해 정황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 

3. 법률사무소 청유의 조력​

법률사무소 청유는 상대방의 시위 내용, 게시물, 현장 상황, 온라인 리뷰 등을 정리하여 단순 항의가 아니라 병원 운영에 현실적인 지장을 주는 행위임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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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분쟁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의료분쟁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에도, 병원 앞 시위와 온라인 게시를 반복하는 것은 의뢰인의 영업활동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청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병원 건물 및 인근 공중 통행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허위·과장된 사실이 담긴 피켓, 현수막, 게시물, 리뷰 등을 게시·유포하거나, 내원객과 행인에게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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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 건물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임직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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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상대방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5. 청유의 조언

사업장 앞 시위나 악성 리뷰가 반복되는 경우,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현장 사진, 게시물 캡처, 시위 일시, 발언 내용, 업무방해 정황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병원 앞 시위·네이버 리뷰에 대한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인용 사례|작성자 법률사무소 청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