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유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을 당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청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를 포함한 남성 직원 3명이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사안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노동청 조사로 시작되더라도, 사실관계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강제추행 등 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내부 문제를 넘어 형사 고소, 수사,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더 커지기 전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고,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의 범위

• 대표 및 남성 직원 3명의 각 관여 정도

•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성추행 문제의 구분

• 진정인과의 합의 가능성

• 회사와 피진정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노무 리스크

3. 법률사무소 청유의 조력

법률사무소 청유는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노동청 절차와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필요한 감정 대립이 길어질수록 회사와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청유는 진정인의 피해 호소를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의뢰인 측의 입장이 왜곡되거나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사건을 장기화시키기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분쟁 종결을 목표로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사건 의뢰 후 단 일주일 만에 합의가 진행되었고,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과 합의 후 사건 종결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노동청에서도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었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안을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5. 청유의 조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단순한 내부 민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시작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언론·평판 리스크, 회사 내부 징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의 피해 호소와 의뢰인의 방어권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건 확대를 막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유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에서 노동청 절차와 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