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유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성 피해자로, 여성 가해자로부터 약 일주일 동안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접근·방문 등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기간 자체는 약 일주일 정도였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되었고 피해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청유에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감정 문제나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명확히 구성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 가해자의 연락 또는 접근이 반복되었는지

•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는지

•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 건조물침입 등 별도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 피해자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3. 법률사무소 청유의 조력

법률사무소 청유는 피해자가 겪은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연락이나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성별과 무관하게 성립하며,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일상 침해가 핵심입니다.

청유는 피해자가 받은 연락, 접근 정황, 침입 정황, 피해 호소 내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축소되지 않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사는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피해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 400만 원 구약식은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처분입니다.

특히 단기간 스토킹 사안에서도 피해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불안감, 침입 정황 등이 제대로 소명되면 실질적인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5. 청유의 조언

스토킹 피해는 피해기간이 길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반복적인 연락, 접근, 방문, 침입 등이 있고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 피해를 가볍게 여기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와 그로 인한 불안감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유는 스토킹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피해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