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유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가해자는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청유에 내방하였고, 청유는 사실관계와 송금자료, 대화내용 등을 검토한 뒤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돈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변제 거부 정황을 토대로 형사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 가해자와 의뢰인의 기존 관계
• 송금 내역과 변제 약속 자료
• 변제 요구 이후 가해자의 태도
• 고소 이후 신속한 합의 가능성

3. 법률사무소 청유의 조력

법률사무소 청유는 의뢰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변제 약속, 이후 변제를 회피한 정황, “법대로 하라”는 태도 등을 고소장에 반영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 접수 이후에는 피해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합의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고소장이 접수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원금 600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급받아, 총 1,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원금의 1.5배를 넘는 금액으로,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안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5. 청유의 조언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처음에는 민사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경위, 변제 약속, 이후 태도에 따라 형사고소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거나 “법대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송금내역과 대화자료를 정리해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유는 단순한 고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피해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